환경미화원의 진폐증

권선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L은 병원에서 진폐증의 일종인 ‘종격동 림프절 탄규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L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파쇄·소각하고, 소각기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탄과 유리규산을 흡입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소각장 근무 후 1년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각장 근무로 진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