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전복돼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병원 인근 모텔에서 칼로 자해를 하여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을 했다면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업무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번호 | 제목 |
|---|---|
| 22 | 무면허운전과 산재사고 |
| 21 | 통근재해 소급적용 |
| 20 | 과로와 업무상 재해 |
| 19 | 출퇴근 사고 |
| 18 | 도로주행 강사와 업무상재해 |
| 17 | 폭염과 업무상재해 |
| 16 | 회사 산행과 업무상재해 |
| 15 | 근로자의 출퇴근재해 |
| 14 | 자살과 업무상재해 |
| 13 | 채탄업무로 인한 질병 |
| 12 | 용변중 사망 |
| 11 | 동물사육과 업무상재해 |
| 10 | 회사의 보호의무 |
| 9 | 회식후 퇴근길 교통사고 |
| 8 | 사장귀가후 회식자리사고 |
| 7 | 카풀출근사고 |
| 6 | 불법체류자 |
| 5 | 상병치료 중 추가상병 |
| 4 | 환경미화원의 진폐증 |
| » | 재해후 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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