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망인은 매년 겨울철에 열리는 회사 등산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인한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산행은 회사의 지배 내지 관리 아래 진행된 점, 평소 산행을 하지 않았던 망인에게 힘든 산행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평소 별다른 이상없이 근무하였고 추운 날씨로 인한 산행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기존질환을 급격하게 악화하였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Title
  1. 무면허운전과 산재사고

    Read More
  2. 통근재해 소급적용

    Read More
  3. 과로와 업무상 재해

    Read More
  4. 출퇴근 사고

    Read More
  5. 도로주행 강사와 업무상재해

    Read More
  6. 폭염과 업무상재해

    Read More
  7. 회사 산행과 업무상재해

    Read More
  8. 근로자의 출퇴근재해

    Read More
  9. 자살과 업무상재해

    Read More
  10. 채탄업무로 인한 질병

    Read More
  11. 용변중 사망

    Read More
  12. 동물사육과 업무상재해

    Read More
  13. 회사의 보호의무

    Read More
  14. 회식후 퇴근길 교통사고

    Read More
  15. 사장귀가후 회식자리사고

    Read More
  16. 카풀출근사고

    Read More
  17. 불법체류자

    Read More
  18. 상병치료 중 추가상병

    Read More
  19. 환경미화원의 진폐증

    Read More
  20. 재해후 자살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