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책임

k양은 p군의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가다 도로에서 p군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나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k양의 아버지는 p군과 p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p군의 아버지가 아들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와 장례비등 1억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